미디어법에 대한 견해(2)

  미디어법.. 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 데 생각보다 꽤 어려운 논제인 것 같다. 단순히 "절차는 잘못되었는 데 효력은 있데" "헌재가 삽질했어" "이건 뭔가 거대한 음모가 있는 거야"라는 초딩적 3단 논법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나는 '미디어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찬성한다. 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글을 보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물론 헌재가 전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론이 말하듯이 "커닝은 했다는 건 인정하는 데 점수는 유효" 같은 식으로 폄하해 버릴 결정은 아닌 듯 싶다. 헌재의 판결에서 논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절차하자"는 인정, "법적유효성"도 인정이라는 부분이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모순적으로 다가온다. 즉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음은 헌재 판결의 일부분이다.

  ㅇ 법률의 제정 과정은 많은 절차를 거치며 여러 이해가 상충하므로 의도적이든 아니든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발생한 하자가 당해 법률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다수결과 회의공개로 대표되는 헌법의 의사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으며, 국회법 절차상의 하자만이 발견되는데, 그 하자에 청구인의 방해행위가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ㅇ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이 말하는 해당 처분의 무효나 취소처분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재량적 권한이다.

  다시 말해 절차적 하자가 법률의 무효확인의 소의 제기원인이 되긴 하지만 무효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테면 이런 것이다. "시험에서 커닝은 점수의 무효여부 심사 대상은 되지만 해당 학생의 점수를 무효화할 것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분명 커닝은 옳지 않지만 절차적 하자는 무효의 심사원인이 될 뿐 무효 그 자체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커닝을 한 부분이 모두 틀려 점수향상에 현저히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효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단순히 학생의 윤리성 평가가 아니라 학업성적 평가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하자는 인정해서 그 소의 제기를 받아들이긴 했다. 그리고 심사(판결)를 했다. 그리고 심사(판결)결과가 "무효화할 필요는 없다"고 나온 것이다. 아마도 헌재는 이 법의 유효/무효성 논란 자체를 정치적 성격으로 본 것 같다. 그래서 절차의 하자는 확실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판단했으되 법의 유효/무효성 논란은 정치적 사안으로써 헌재가 판단할 필요없음(유효판결이 아닌 무효청구기각)이라고 결론 내린 것 같다.

  다시 말해 헌재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가 아니라 이건 "강건너 불구경"이라 나와는 상관없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형식론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결론은 단순히 "절차는 잘못되었는 데 결정은 유효"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하다는 것이다.